산업통상부

제목 : 일자리 11만개 창출 관련 문화일보 기사(''04.2.3)에 대한 산자부 입장

1 기사 주요내용 : "산자부 일자리창출 말로만"

 ㅇ 산자부는 일자리 직접 관련 예산이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10억원뿐이고, 中企 신기술·창업보육비, 부품소재 기술지원비 등이 삭감되었는데도 1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

2. 문화일보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ㅇ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ㅇ 산자부의 일자리 11만개 창출 계획은 문화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청년무역인력 양성, 창업지원비 등 직접적인 취업관련 예산만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아님

□ 산업전망 등을 통해 일자리 추이를 분석하고,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개별기업의 투자 및 고용계획 등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분위기 확산 등을 고려할 때,

 ㅇ 사회적 협약 체결 등 노사관계 안정, 규제의 획기적 완화, 反기업 정소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氣가 살아나고,

 ㅇ 투자 애로 발굴 및 해소, 수출 및 외국인 투자 확대,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의 일자리 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ㅇ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물류, e-비지니스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수 증가를 극대화한다면,

 ㅇ 11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아울러, "일자리 창출 직접 예산 청년무역인력양성비용 10억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ㅇ 산자부의 단기 실업대책 예산은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청년무역인력양성, 해외시장개척사업, 청년채용패키지사업 등 543억원임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 기 섭

※ 자세한 사항은 변종립 산업혁신과장(TEL : 2110-5121)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