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무책임 原電일정"(중앙일보 2면, 2.6일) 보도관련 해명

□ 2004.2.6(금) 중앙일보의 "무책임 原電일정" 보도 관련입니다.

□ 동 기사 내용중 "우선 후보지를 선정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일반 국민으로 넘어갔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ㅇ 정부는 그간 전북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새로운 신청절차에는 주민 유치청원과 주민투표를   도입뿐만 아니라 부지선정에서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이것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후보지  선정에 관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또한, 동 기사내용중 "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명분의 이면에는 공동책임 = 무책임이 될 위험이 깔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ㅇ 후보부지 선정은 주민과 정부의 공동책임이 아니라 다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부지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새로운 유치신청 지역 발굴을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경주할 것이므로 결코 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 마지막으로 동 기사내용중 "면 단위에서 유치를 희망해도 군 단위에서 똑같은 결정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ㅇ 기사가 지적한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에 신규 유치신청 절차에     시·군·구 단위의 주민투표를 도입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반드시 시·군·구 단위의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지역내의 일부 의사와 지역 전체의 의사가 불일치하여 지역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기섭

※ 자세한 사항은 원전수거물팀 김성원 서기관(TEL : 2110-5531)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