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총선용선심정책"(문화일보 1면, 2.12일) 보도관련 해명

1 기사 주요내용 : " 총선용 선심정책 홍수 "

□ 문화일보는 "총선용 선심정책 ''홍수''"와 "재원조달계획없이 사업 청사진만" 제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

 ㅇ 산업자원부가 "전국 16개시·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정책은]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나 실효성 검토없이 발표된 총선용 선심공약이라는 지적

 ㅇ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예산이 올해 300억원에 불과한 점 역시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2. 문화일보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산업자원부는 2003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국가균형 발전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ㅇ 금년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공포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04.1.16)
 ㅇ 동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2003년 중 예산편성 및 심의와 국회심의 과정을 완료하여 [2004 회계년도 예산]에 300억원을 기업지방이전지원예산으로 계상하였음

□ ''04년도 기업지방이전지원예산으로 계상된 300억원은 ''03.8월부터 예산당국과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므로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며, 아울러 ''재원조달 계획없이 사업청사진만''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 드림 

□ 또한 산자부의 기업지방이전지원예산 300억원은 기업지방이전시 분양가액 인하 및 임대료 감면보조(275억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15억원), 사업추진연구용역비(10억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계상된 것인 바 "재원조달계획없이 사업청사진만"이라는 지적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본사이전 비용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 드림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기섭

※ 자세한 사항은 김경수 균형발전총괄과장(TEL : 2110-5592)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