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지방 전략산업 육성 ''밑빠진 독''"(동아일보 2면, 2.16일) 보도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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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 "사실상 실패한 1단계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은 돈 먹는 하마"

  동아일보는「지방 전략산업 육성 ''밑빠진 독''」제하의 기사를 게재

 ㅇ 1조9,000억원이 투입된 4개지역 1단계 지방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2조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해 동 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많음

2.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산자부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을 위해 99년부터 4개지역1단계사업(99-03년)을 추진하였음

□ 1단계 사업이 03년도에 대부분 종결됨에 따라 산자부와 기획예산처는 ''03.5~''04.1 기간중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 공동용역팀(22명)의 1단계 사업 성과평가 및 각 시·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2단계 사업을 지역별 토론회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임

 ㅇ 1단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인프라사업분야에서 시험생산설비, 연구개발장비 등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구조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물적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기술개발사업분야도 기술적 성과가 매출로 연결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인력양성 사업도 지역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양성기반·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 바 주요성과는 아래와 같음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