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FTA효과 말 뒤집은 정부" 제하의 서울신문보도(04.2.18일자)에 대한 산자부 입장

□ 기사내용

  ㅇ 정부가 한·칠레 FTA의 수출 효과를 국회비준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다르게 발표

    - 산자부는 2.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FTA가 발효되면 칠레에 대한 우리나라 공산품의 수출증가액이 단기적으로는 7000만 달러, 중 장기적으로는 2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국회비준 이전 산자부와 재경부는 재경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를 근거로 수출기대효과가 6억 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서울신문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ㅇ 산업자원부가 2.17일자 보도자료에서 전망한 수출기대효과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對칠레 7대 주요공산품을 대상으로 해당업계의 전망치를 취합한 것이며,

    - 국회비준전 KIEP가 제시한 수출기대효과는 우리나라의 對칠레 전체 교역품목을 대상으로 Macro Model을 통해 나온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2000년에 KIEP에서 발표한 자료임

  ㅇ 따라서 수출기대효과 산출의 대상범위 및 방법 둥이 다른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 기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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