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해외자원개발 뒷북''"(매경 1,3면, 3.20일) 보도관련 해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해외자원개발 뒷북"

  매일경제는「해외자원개발 ''뒷북''」제하의 기사를 게재

 ㅇ 고유가, 원자재난이 한국경제를 강타하는 가운데 "뒷북치는 해외자원 개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자원독점에 수수방관했던 한국이 본격적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는 지적

 ㅇ 원유의 자체 개발비율은 3.1%에 불과하고 2010년 10% 목표 달성도 불투명하며 정부의 예산 지원은 해마다 들쭉 날쭉한 모습을 보여왔음

2. 매일경제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산자부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ㅇ ''01년에는「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유, 가스, 철광석 등 8대 전략 광종을 선정, 개발 전략을 마련·추진중이며 현재 150여개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ㅇ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예산도 ''97년 IMF이후 일시적으로 축소된 바 있으나 2001년 이후 계속 확대 추세

    * 해외자원 개발 정부지원액 : (''02) 1,685 → (''03) 2,355 → (''04) 2,881억원
□ ''90년대부터는 해외 자원개발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독자적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리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최근에는 카스피해, 시베리아 등을 유전개발 전략지역으로 하여 민관 합동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있음

 ㅇ 산자부 장관, 중앙아의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카스피해 유전 개발권 및 일반광물(동, 아연, 금 등) 개발 보장권 획득 (3.12)
 ㅇ 시베리아 : 이르쿠츠크 가스도입 사업이 추진중이며 시베리아 송유관 노선 결정시, 우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계 당사국과 실무 협의중

 ㅇ 기타 아프리카(베넹 등), 남미(페루 등) 등의 유망 유전지역에 대한 탐사, 개발 사업 실시

  ⇒ 이러한 노력에 따라 원유의 자주 개발율은 2005년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10% 달성은 거의 확실시됨

□ 또한 국내 공급능력에 확대에 한계가 있는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희토류, 유연탄 등 6대 광종의 경우, 민관 합동으로 2010년까지 총 13억불의 신규 투자를 추진할 계획

□ 따라서, [해외자원개발 뒷북-중국의 에너지·자원 독점을 수수방관한 한국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라는 매일경제의 기사는

  ㅇ 첫째 정부가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ㅇ 둘째 최근 들어 자원외교 강화 및 해외 유전·일반광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셋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탐사이후 본격적 개발 및 자금회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는 점을 도외시 한 채,

  ㅇ 단지 누적적인 정부 지원금액 및 개발 실적만 부각시킨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림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기섭

  자세한 사항은 이유종 자원개발과장(TEL : 2110-5434)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언론보도해명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