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부처 ''따로정책'' 고질병 재발" 제하의 헤럴드경제 기사(''04.3.20)에 대한 산자부 입장

1. 기사내용(''04. 3. 20)

□ 헤럴드경제는 "부처 ''따로정책'' 고질병 재발" 제하의 기사를 게재

 ㅇ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계의 원유 관세 및 휘발유 교통세 인하 요구에 대해

   - 재경부는 전쟁 등 특수상황이 아니고 수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유가급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반면,

   - 산자부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등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재경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

2.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최근 국제유가와 관련 산자부와 재경부는 공통된 상황인식하에 대처하고 있음

 ㅇ 양 부처는 최근 유가상승은 석유수급과 관계없이 美 원유재고 감소와 달러화 약세, 베네주엘라 정정불안과 이에따른 석유 선물시장의 투기자본에 의한 것으로

   - 석유의 계절적 비수기가 도래하는 2/4분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현 상황에는 관세 및 교통세의 조정 등 세제조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기섭

※ 자세한 사항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TEL : 2110-5351)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