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유가 급등시 다음달 강제 10부제 검토"(연합뉴스,04.3.21) 보도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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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유가 급등시 다음달 강제 10부제 검토"

□ 연합뉴스는 "유가 급등시 다음달 강제 10부제 검토" 제하의 기사를 게재

   ㅇ 석유수출국기구가 이달 말 총회에서 감산을 결정하고 유가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달 부터 차량 강제 10부제, 심야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 조치가 취해짐.

2.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모니터링 팀"을 통해 국제유가의 변동추이를 예의 분석하고 있는 바

  ㅇ국내외 주요 유가전망기관(ESAI, CERA, FACTS,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원 등)들은 2/4분기 유가가 25∼29$/b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3.16)을 내놓고 있음

  ㅇ 따라서 "자발적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이상의 조치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현재의 고유가가 원유의 수급문제(수요가 공급을 초과)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량 강제10부제, 심야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제 조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따라서 검토하고 있지 아니함.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기섭

※ 자세한 사항은 전대천 자원기술과장(TEL : 2110-5421)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