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출자총액제 예외인정 검토" 제하의 연합뉴스 기사(‘04.3.29)에 대한 산자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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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04.3.29)

□ 연합뉴스는 “출자총액제 예외인정 검토” 제하의 기사를 게재

 ᄋ 국내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을 확대

 ᄋ 30대 주요그룹 투자담담 임원과의 회의 직후, 김종갑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규정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면 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음

2.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김종갑 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 설명회시 향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산자부는 투자프로젝트별로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모든 규제 및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ᄋ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허가 절차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

  ᄋ 일부 기자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도 검토대상이 되는지 문의한데 대해 김종갑 차관보는 투자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와 애로를 검토하여,

 ᄋ 이 제도들의 정책목적과 투자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하였음

□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되는 구체적인 피이전대상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4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인구밀도, 광업,제조업 출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월중 고시할 예정임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기섭

※ 자세한 사항은 윤영선 산업정책과장(TEL : 2110-5111) 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