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산업공동화 일본·대만의 교훈" 제하의 매일경제신문 기사(''04.4.6)에 대한 산자부 입장

1. 기사내용(''04.4.6)

□ 매일경제신문은 "산업공동화 일본·대만의 교훈" 제하의 연재기사를 게재

 ㅇ 노동집약적 업종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들이 잇달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의 국외탈출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음

 ㅇ 그런데,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불안한 경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게 낫다''는 자세이며, 실제 산자부 산하단체들은 산자부 눈치 보느라 공동화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꺼리고 있음

2.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03.12.5 산자부가 개최한 국제회의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해외투자를 산업고도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공동화''는 언론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ㅇ ''03.12.12 개최한 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 조동성 서울대 교수)에서도 학계, 경제계의 다수 전문가들은 ''공동화''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산자부에서 산하단체에 공동화에 관한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전혀 없음

□ 산자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제조업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활성화, 기업규제완화, 외국인투자유치 등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 자세한 사항은 윤영선 산업정책과장(TEL : 2110-5111)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