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정부경제정책 빈껍데기"(헤럴드경제,''04.5.7) 보도관련 해명
--------------------------------------------------------------

1. 기사내용 : "수출보험지원 강화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의문시되어 정부의 대책이 별 실효성 없다."

□ 헤럴드경제는 "정부경제정책 빈껍데기" 제하의 기사를 게재

   ᄋ 국제유가급등,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3대 대형악재로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ᄋ 특히 ‘차이나쇼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수출보험(무신용장거래 한도확대, 재판매보험,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지원책은 실효성이 의문시됨.

2.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중국의 지방정부가 긴축기조의 정책을 집행하는데에는 시차가 있고, 중국 노동절 연휴 등의 요인으로 현재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이지만

 □ 앞으로 긴축정책이 지속될 경우 신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신용장 거래비중이 줄고, 무신용장 거래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ᄋ 또한, 긴축정책으로 중국내 여신이 원활치 못할 경우, 계약파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포괄보험 및 재판매보험 확대 등 수출보험상의 지원이 필수적임

 □ 대중국 수출보험 지원비중은 58억불로 여타 국가들과 유사한 17% 수준이나, 중국의 경착륙에 따른 여신강화가 본격화될 경우 수출업체의 수출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

   ᄋ 이에 따라, 앞으로 긴축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중국 수출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에 대한 무신용장거래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것임

※ 기사내용중 대중국 수출 351억달러중 무신용장거래는 15억달러(4.2%)가 아니고, 239억달러(68.1%) 상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 자세한 사항은 김순철 수출입과장(TEL : 2110-5331)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