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한국무역협회 “외국인직접투자, 질적으로 크게 악화” 제하의 보도자료(‘04.5.21)에 대한 반론

□ 보도자료 중 “외국인투자중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와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02년,’03년에 이어 금년 1/4분기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ᄋ Greenfield형 투자의 건수 및 금액은 작년동기와 대비하여  증가추세에 있음

   * (‘03.1/4) 490건, 830백만불 → (’04.1/4) 579건, 1,042백만불로 증가

 ᄋ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를 뜻하는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도 LCD,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호조에 따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제조업 중 부품소재 투자 비중(%) :
        (‘01) 46.5 → (’02) 51.8 → (‘03) 75.8 → (’04.1/4) 80.5
 ᄋ 또한, 금년내에 LCD 부품,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17억불)이라는 특수사항이 있는 올해 1/4분기 통계치만으로 올해도 지속적인 감소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

□ “인수합병(M&A)투자는 지분확보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ᄋ M&A를 통해서도 선진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등 Greenfield형 투자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를 Greenfield형 투자와 M&A투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M&A투자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너무 단순화하여 바라보는 시각임

 ᄋ 금년중 성사된 시티은행, 대우상용차 매각, 기아특수강 등 주요 M&A 투자는 단순한 지분인수가 아닌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과 함께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임

   * 전 세계적인 M&A도 ‘04.1/4분기 동안 5,369억불로 전년에 비해 131% 증가하고,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이 1890억불로 35%를 차지(불름버그)

□ “제조업에 대한 비중감소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 증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에 대하여

  ᄋ 유통,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은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노력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경영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우리산업의 선진경제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함

  ᄋ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유통 등 서비스 투자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아주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
    * 까르푸(6.5억불) : 6,200여명,  월마트(6.7억불) : 3,300여명

  ᄋ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때 단순히 서비스업증가로 인해 외국인투자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평가는 외국인투자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한 판단임

산업자원부 공보관

이기섭

  ※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흥과 이영훈 사무관 (2110-53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