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정책혼선이 투자막는다<중앙일보 5.13(목)>”, “정책혼선이 경제위기 부추긴다<내일신문 5.20(목)>” 제하의 기사 및 칼럼에 대한 산자부 입장

1. 기사내용(04.5.13, 5.20)

 □ 중앙일보와 내일신문은 각각 5.13(목) “정책혼선이 투자 막는다.(1면)”와 5.20(목) “정책혼선이 경제위기 부추긴다(5면)”라는 제하의 기사와 칼럼을 게재

  ᄋ 쌍용자동차는 .......(중략).....그러나 올 들어 지난 4개월 동안정부는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 조율이 덜 끝났다며 심의(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미루고 있다. .....(하략).....

2. 중앙일보 기사와 내일신문 칼럼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산자부가 금년 2월 25일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쌍용자동차 등은 수도권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장착공이 지연된 것은 쌍용자동차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을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서를 금년 4월 23일에야 정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며, 부처간 정책혼선과는 무관한 사실입니다.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5월 11일에 건교부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열어 원안 의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보도참고 참조)

산업자원부 공보관

이 기 섭

※ 자세한 사항은 강남훈 지역산업진흥담당관(T.2110-5601)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