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 주요내용

 □ “배전분할 추진 중단 결정 여파와 전망(연합뉴스)”

 ᄋ 31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력산업 배전분할 추진 중단 결정

 ᄋ 산자부 전기위원회 총괄과장은 “아직 노사정위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지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배전분할 추진중단 결정을 수용할 뜻을 밝힘

 □ “전력산업구조개편 백지화(한겨례신문)”

2. 연합뉴스 및 한겨례신문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산자부는 5.31(월)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공공특위)에 보고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 결과(1pag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ᄋ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는 금일 공공특위에 보고되었으며, 종합보고서가 추후 제출되면 공공특위에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 결의 또는 권고토록 되어 있음

  - 한편, 산자부는 공공특위의 결의 또는 권고에 따라 배전분할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임

 ᄋ 산자부는 금번 보고서가 공동연구단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일부 단원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노사정 공동연구단 구성 정신에 비추어 합의안에 이르지 못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함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