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배전부문 분할관련 보도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
- 담당자문재도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277
- 첨부파일
1. 정부는 한전의 배전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아니함
2. 배전부문의 분할문제는 노사정공동연구단이 연구결과를 공공특위에 보고하고 공공특위에서 결의 또는 권고하도록 되어있음
ᄋ그러나, 정부는 공공특위로부터 이에 관한 어떠한 결의나 권고도 받은 바 없음
3. 따라서, 공공연구단 구성위원(6인)의 합의가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작성된 내용만을 토대로 배전부문의 분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까지 연계시켜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ᄋ또한 이를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하여까지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