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 주요내용

 ᄋ 5. 31일 노사정위 공공특위가 배전분할추진 중단을 결정한 공동연구단의 조사결과를 잠정 채택함에 따라

  - 배전사업 민영화는 물론 공기업민영화 계획 전반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됨

 ᄋ 다음주에 노사정위의 결의 및 이에 대한 산자부의 수용여부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 배전사업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아도 무방

 ᄋ 이로써 가스산업구조개편 등 다른 공기업 민영화추진도 강력한 역풍을 맞닥뜨리게 되어

  -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

2.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1. 정부는 배전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

2. 배전부문의 분할문제는 노사정공동연구단이 연구결과를 공공특위에 보고하고 공공특위에서 이를 검토 후 최종 의견을 결의 또는 권고하도록 되어있음

  ᄋ그러나, 정부는 공공특위로부터 이에 관한 어떠한 결의나 권고도      받은 바 없음

3. 따라서, 공공연구단 구성위원(6인)의 합의가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작성된 내용만을 토대로 배전부문의 분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를 거론하고, 이를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하여까지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