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연합뉴스 보도(‘04.5.30)에 대한 산자부 입장
- 담당자권상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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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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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04. 5. 30)
□ 연합뉴스는 ‘04년 5월 30일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8천억원으로 조성” 제하로 보도
ᄋ 산자부는 최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대체에너지 지원사업과 원전개발융자사업의 예산을 배이상 확대한 200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예정이거나 건설중인 지역에 대해 전원개발특별지원 2천155억8천만원, 융자사업으로 1천500억원을 투입
2.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전원개발특별지원에 2천155억8천만원은 원전만을 위한 것이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유연탄발전소 등 모든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해 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며
□ 2배이상 증액된 전원개발융자사업비 1천500억원도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임
*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전원개발융자사업비 지원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