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04.6.3일자 매일경제신문 6면 기자 24시 "수천억 낭비한 한전 민영화" 칼럼에 대한 산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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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 노사정 공동연구단의 한전 배전부문 분할 철회 권고안으로 전력산업 개편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예상

 □ 전기위원회와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에는 산자부 출신이나 산자부가 추천한 상당수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

 □ 전력산업 개편이 백지화되면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

2. 동 보도에 대한 산자부 입장

□ 금번 노사정 공동연구단의 연구주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중 배전분할에 국한된 사항이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이미 6개 발전자회사로의 분할을 통한 자회사간 경쟁효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ㅇ 금번 배전분할에 국한된 논의결과를 전력산업구조개편이나 한전민영화 또는 공기업민영화로 바로 연결시켜 언급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 전기위원회는 산업자원부의 과거 전력국을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며 동일한 국단위 기관으로 인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으며,

 ㅇ 9인의 전기위원중 8인은 비상임으로 전부 민간전문가이며, 상임위원 1인은 자원정책실장이 겸임하고 있음

 ㅇ 또한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사장의 경우 한전출신 4명, 외부 1명, 산자부 출신 1명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를 산자부 밥그릇 챙기기로 묘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그 동안 구조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발전부문 분할, 양방향 입찰시장 도입 등 발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경쟁체제 도입이후 자회사간 경쟁효과로 구조개편비용을 상회하는 비용절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조개편 비용은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임

 ㅇ 발전자회사간 경쟁도입의 성과로 ''01.4∼''02.12까지 약 2,9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음(전문연구기관 용역결과)

   - 정부는 구조개편후 발전사들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인한 절감액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취지에서 금년 3.1일 전기요금을 전체평균 약 1.5% 인하한 바 있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 자세한 사항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TEL : 2110-5511)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