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04.6.18일자 "한전의 배전분할 추진중단(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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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 한전의 배전분할 추진중단으로 공공부문구조조정작업이 사실상 무산

 □ 이번 결정은 노조 편향적인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임

 □ "DJ정부 5년 동안 추진한 공공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지적

2.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정부가 배전분할 관련 금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ㅇ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신중히 추진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망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음

 ㅇ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하여 ''03.9월 노사정 합의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약 8개월간의 연구를 한 결과,

  - 노사정위 공공특위는 전력산업의 특수성(저장 불가능,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 수입 불가)으로 인하여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도입시 가격급등, 공급불안정성 등이 우려되므로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를 하게 된 것임

 ㅇ 따라서, 정부는 공동연구단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존중하여 배전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를 노조 편향적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금번 결정은 배전분할에만 국한된 것이며, 다른 부문의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를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작업이 무산 또는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는 적절치 아니함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 자세한 사항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TEL : 2110-5511)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