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  도  해  명

1 기사 주요내용

 □ “중기 하소연에 귀닫은 공직자” 제하에

  ᄋ ...... 전날 있은 이희범 장관 강연과 이날 이정우 위원장의 강연 말미에 한 세탁업체 사장이 현재 공단지역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세탁업체들의 공단입주가 허용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을 요청하였다.

  ᄋ 전날 이 장관에게 이 법률개정을 요청할 때만 해도 세탁업체 사장은 화가 나지 않았으나, 이 장관이 “공단규제를 풀면 땅투기 등 부작용이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자리를 뜨자 이 사장은 다음날 또다시 발언을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장마저 바쁘다며 자리를 뜨자 ......

2.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이희범 장관은 7월19일 제주도 강연 후, 세탁업이 공단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다음 요지로 성실히 답변하였음
 ᄋ 이 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단지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한하여 입주가 허용되어 왔으나 향후 서비스업에 대하여도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ᄋ 서비스업의 일종인 세탁업의 공단지역 입주 허용 여부는 공해방지시설의 구비여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우며

  - 관련부서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토록 한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음

□ 또한 이 장관은 건의서를 입수하여 상경 당일 해당부서인 지역투자입지담당관에게 주어서 타 서비스업종과의 형평성, 지방산단 관련 지자체와의 관리권 문제, 법령개정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하였는 바

 ᄋ 현재 해당부서에서 동 사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임

□ 아울러 산자부는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해 “기업애로상담센터”(온라인:“인터넷기업신문고”)를 설치하고, “기업애로조정심의회(장관주재)”를 개최하는 등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림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  기  섭

※ 자세한 사항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실 지역투자입지담당관(TEL : 2110-5303)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