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04.9.26 조선일보 “꼬이고 꼬이는 한국형 헬기사업” 관련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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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혼선 증폭

 - 감사원과 청와대가 반대했음에도 국회는 KMH 근거 법안 통과

 - 국방위 의원들은 예산배정 불가 등 반발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① 금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은 기술개발 및 전시회(에어쇼 포함) 지원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이며,  부수적으로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다목적헬기(KMH)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

 ② 그러나 동 실무위원회 신설은 KMH 사업 자체의 추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KMH사업 결정에 대비하여 미리 실무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임

 ③ 감사원과 청와대는 KMH 사업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전력공백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라는 것임

   - 이에따라 정부내에서는 관계부처간에 KMH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중임

   - KMH실무위원회는 이러한 타당성 검토에 따라 KMH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KMH 사업관련 주요내용 검토 및 자문기능을 수행

산업자원부 공보관
안 철 식

※ 자세한 사항은 김동수 자본재산업총괄과장(TEL : 2110-5611)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