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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사업' 대상지역·상가 아직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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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상권 99곳 되살린다'' 제하 헤럴드경제(4.11일자) 보도 관련 산자부 입장
헤럴드경제 11일자는 정부가 ''중심시가지상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전국 12개 지역을 선정·지원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법 개정작업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지역·상가 등은 결정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헤럴드경제 보도내용]

정부는 2007년에 이가운데 1단계로 12개 지역을 (중심시가지상권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광역시 자치구는 서울 종로구 봉익동 귀금속상가·부산시------·대구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 동구 황금동 충장로 상권 등이다. 중소도시는 경기도 안성시-----, 포항시-----, 경주시------, 군산시------, 목포시------, 충남 천안시------ 일원 등이다.


[산업자원부 입장]

산자부는 침체상황을 계속하고 있는 도심지 상권활성화를 위해 ''중심시가지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금년중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후 2007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아직 입법단계에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지역·상가 등은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헤럴드경제의 ''2007년 12개 지역 정도가 선정해 지원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기사 내용은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산자부 공보관실 김현철사무관 02-2110-5011~17 (xzkim7@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4.12 09:09:46 , 게시일 2005.04.12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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