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는 ‘06.6.26일 조간에서 “대박나도 쥐꼬리 반환, 성공불 융자 특혜논란” 제목하에

  ㅇ 성공불융자는 121개사업 17.3억불에 이르나, 성공후 상환한 사업은 23개 사업 3.2억불에 불과하고, 석유개발에 실패하여 전액감면 받은 경우가 45개사업 3.3억불이며,

  ㅇ 특히, 성공시 상환해야하는 성공불융자 특별부담금은 유가에 연동되지 않아 횡재를 하고도 “쥐꼬리” 만큼을 부담하는 등 관련 기업이 성공불융자 특혜로 인해 도덕적 불감증과 함께 손해 안보는 장사를 한다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우선, 금번 보도에서 개제한 성공불융자 규모 및 상환규모 등 통계 수치에는 오류가 있음

  ㅇ 성공불융자 규모로 보도한 17.3억불은 현재까지 지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 융자규모이며, 탐사사업에만 지원되는 성공불융자 규모는 전체의 60% 수준인 10.4억불임

  ㅇ 또한, 해외자원개발융자 상환액도 3.2억불이 아닌, 5.1억불로써 전체 융자금(17.3억불)의 약 30%에 해당

        * 성공불융자 상환액(2.1억불)은 성공불융자 전체의 20%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