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차 한·미 FTA 협상 졸속 우려’ 보도에 대한 반론
- 담당자안세진
- 담당부서혁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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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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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FTA협상팀 인사, 협상력 보강 위해 불가피 | |||||||||||||||
| KBS ‘2차 한·미 FTA 협상 졸속 우려’ 보도에 대한 반론 | |||||||||||||||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밤을 지새면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물론 KBS 보도처럼 최근 산자부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급 인사에서 FTA팀장과 일부 분과장이 교체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결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지난 3월 협상일정과 협상분과 등 한·미 FTA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산자부는 무역구제(무역위원회 조사총괄팀), 섬유(섬유생활팀), 자동차(자동차조선팀), 투자(투자정책팀), 전자상거래(디지털전략팀), 기술장벽(국제표준협력팀) 등 6개 분과장을 맡게 됐다. 산자부 소관 협상의 총괄은 FTA팀장의 몫이었다. 당시에는 1차 협상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었기에 FTA팀장이나 분과장을 새로 임명하기 보다는 일단 당시 해당 과장에게 분과장을 맡기기로 했다. 추후 1차 협상 준비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최적임자로 교체할 계획이었다. 협상 준비과정에서 투자, 전자상거래, 기술장벽 등 대부분의 분과장들은 관련 업계와의 이해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무리없이 잘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일부 과장급은 경력이나 전문성·조정능력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 일단 6월초 열린 한·미 FTA 1차 협상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데는 성공했지만 한·미 FTA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관련 팀장급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게 됐다. 언론비판 보다 국가적 과제 성공이 우선 마침 비슷한 시기에 산자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이 치러져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산자부는 FTA 팀장과 분과장을 교체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럴 경우 언론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 과제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FTA팀장’의 경우 통상분야에 대한 감각과 리더십이 요구되어, 자본재통상팀장 주EU대표부상무관 등을 역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행시 28회의 고참, 김준동 팀장으로 교체했다. 재경부·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구제 분과장을 맡고 있는 ‘조사총괄팀장’의 경우, 3개 부처 중 선임분과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대-내외 교섭력과 업무조정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다자협상과, 주대만·주인도네시아 상무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장 등을 거치며 무역위원회와 대외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조정능력을 갖춘 행시 26회의 백두옥 팀장으로 교체했다. 섬유분과장을 맡고 있는 ‘섬유생활팀장’의 경우, 기존 팀장의 기획·혁신능력과 업계 의견을 감안해 기존 팀장을 혁신기획관으로 옮기고, 공업국 경험을 두루 갖춘 행시 30회 황규연팀장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한 달여간 업무 인수·인계를 미리 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했다. 자동차분과장을 맡고 있는 ‘자동차조선팀장’의 경우 기존 팀장이 국장직위로 승진함에 따라 기술사업화팀에서 뛰어난 대외교섭력과 업무 조정능력을 보여준 김용래 팀장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투자, 전자상거래, 기술장벽 등 3개 분과의 분과장은 FTA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어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 차질없는 추진 위한 최선의 선택 이러한 인사가 발표되자 일부 언론은 한·미 FTA 관련팀장 교체를 문제삼았다. KBS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의 문의가 이어졌지만, 한·미 FTA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설명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그런데 KBS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협상 상대와 치밀한 논리전과 교섭을 펼쳐야 하는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는 언론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한다. 산자부는 이번 KBS 보도와 관계없이 보강된 FTA팀장·분과장을 중심으로 관련업계·관계부처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미 FTA협상에 공동 대응해나감으로써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국내 대응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