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육성책, 헛돈만 날릴라 관련
- 담당자최철우
- 담당부서유통물류서비스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102
- 첨부파일
1. 보도내용
□ 정부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하 프랜차이즈육성법)’ 제정을 추진 중
ㅇ 법안은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프랜차이즈업체에 각종 세금혜택과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골자
□ 과거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인 ‘벤처기업 육성책’ 재판이 될 것으로 우려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
□ 건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육성법률’ 제정을 추진 중
ㅇ 법률제정 T/F에서 법률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논의중이며, 앞으로 초안작성후 공정회 개최․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