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9월6일자 동아일보 8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실태 살펴보니, ’묻지마 지원‘ 세금 490억 펑펑”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및 보충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기사의 요지는 ① LS전선 등 일부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고, ② 대창공업 등 실제 이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였으며, ③ 결과적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비와 지방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임

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LS전선 등에 대한 “보조금 편법지원” 지적에 대하여.

  i) 관련규정(재정자금지원고시) 개정 취지

  ㅇ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3) 및 재정자금지원고시(산자부고시)제정(‘04.5)으로 시행되어,

   -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조금․임대보조금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개정을 ‘04.10월 실시하였음

   ※ 현재까지 제도 활성화․절차보완 등을 위해 총 3회 개정(‘04.10, ’05.6, ‘06.5)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