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2곳 적발하고도 미온 대응“ 기사에 대한 산자부입장
- 담당자송주호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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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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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 내용
□ 국내업체 두 곳이 지난해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하려다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돼 수출중단 조치 받은 사실이 있음
ㅇ H사는 ’05.8월 미사일 탄두처리 가공에 쓰일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북한 국안상사와 판매계약 체결을 추진하려다 국정원에 포착
ㅇ K사는 ’05.12월 우라늄 농축에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북한에 수출하려다 적발
□ 정부당국은 두 업체에 대해 유의 당부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절차 준수확약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고 지적
□ 김기현 의원은 “~ 중요 전략물자 수출시도가 반복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치 촉구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