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0월18일 파이낸셜뉴스 15면 ‘산업단지 개선사업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 및 보충설명.

□ 본 기사의 요지는 ① 작년 11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구조고도화계획에 포함된 기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어 별다른 진전이 없으며, ② 산자부와 건교부가 서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어 사업추진이 더디며, ③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어려움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구조고도화계획에 포함된 기초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어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 작년 11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구조고도화계획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불과한 것으로써,

ㅇ 실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구조고도화기본계획”(산자부 수립․고시)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 현재 구조고도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입주기업 및 지자체 의견수렴절차(산단공)를 진행중에 있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