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I. 그간의 성과와 2012년 정책방향

 

1. 그간의 성과 평가

 

 

◇ (지경부 출범) 실물경제 융합, 지식정보화, 성장동력 확충을위해 산업 진흥기능이 통합된 부서로 출범

 

* 산자․정통․과기․재경부의 실물경제 진흥기능(R&D, IT진흥 등) 통합

 

◇ (성과) 주력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동반성장과 녹색성장을 선도,「산업강국, 무역대국」완성 적극 추진

 

 

 

  (통합시너지) 기능 효율화로 정책 실행력과 시너지효과 제고

 ㅇ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행정력 강화, 분산된 법률․규정과 조직을 간소화하여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다수 법률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으로 정비, R&D 규정을 대폭정비(110개→11개)

 ㅇ 부처별 기능 전문화로 신속한 정책 수립, 정책 패키지화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수출-IT정책의 연계(교통카드시스템 콜롬비아 수출, 3억 달러), 우체국 금융자금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등

  향후, 글로벌 IT산업의 SW중심 재편 추세에 대응하여 SW 경쟁력 강화 등에 정책역량을 보다 집중해 나갈 필요

 

 

 (동반성장) 든든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

 ㅇ 9.29 동반성장 대책 이후,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체감도 향상

 ㅇ 유통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SSM 규제 법안 마련으로 과도한 SSM 출점 제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ㅇ 균형 생태계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법적기반* 마련,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World-Class 300) 시동

     *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조세감면 등 산업발전법 개정(‘11.3)

  다만, 대내외 충격시 비교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상공인 등의 안전망 강화 노력 보완할 필요

 

 

 (무역대국) 글로벌 위기를 딛고 무역대국의 반열에 등극

 ㅇ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에 맞서 수출 총력 지원, 위기대응 체제 가동으로 빠른 회복세 시현

 ㅇ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세계적 위상에 힘입어 ‘10년 세계 수출 7위, ‘11년에는 세계 9번째로「무역 1조 달러 시대」개막

     * 우리나라 최초 원전(세계 6번째)․초음속훈련기 T-50(세계 6번째) 수출 성공

  유망 신흥국으로의 수출 다변화와 FTA를 활용한 선진 틈새시장 개척 등이 주요한 과제

 

 

 (에너지․자원) 해외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대

 ㅇ 자원부국과의 윈-윈 파트너십, 생산광구․해외기업 인수 등에 힘입어 석유․가스,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 큰 폭 상승

     * 석유․가스: (`07) 4.2% → (`10) 10.8%, 6대 전략 광물: (`07) 18.5% → (`10) 27.0%

     * `09년 처음으로 우라늄 자주개발 물량 확보, 新산업의 주원료인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 사업 진출

 ㅇ 치열한 자원경쟁 속에서도 신흥국 진출․유망광구를 선점하여 미래를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기반 한층 강화

     * 세계 최대수준 석유매장국 이라크(`08)와 UAE(`11)에 진출기반 확보, 미래 잠재력이 큰 북극권․비전통(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유전 신규 진출

  9.15 정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수급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 최근 이상기온 현상이 잦고 ‘13년까지 준공예정 대형발전소가 없어 당분간 에너지 수급불안은 지속될 우려

 

 

 (미래준비)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 新성장동력을 착실히 준비

 ㅇ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4), Fast-Track 인증제* 도입(`11.10) 등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개별 법령상의 기준 미비 등으로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에 인증절차를 거쳐 출시 가능

 ㅇ 저탄소․녹색경제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추진

     * 산업․발전 부문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1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11.10) [산업] 4.7백만톤=전기차 350만대 도입, [발전] 3.6백만톤=원전 1기(1,000MW) 건설

 ㅇ 디자인*, 지식서비스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디자인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11.4) 등

  ‘12년은 신성장동력 추진 4년차로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해, 미래 유망성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