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6년 연두업무계획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

Ⅰ. 산업‧자원정책의 평가와 향후 핵심과제

1 참여정부 이전의 정책 평가

□ '90년대 초․중반의 산업․자원정책

ㅇ「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정책 추진
- 인력․입지 등 요소투입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자금공급 위주의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기업 창업 지원
- WTO체제 논의를 계기로 경제시스템의 세계화 추진

ㅇ 1인당 국민소득 1만불(‘95), 수출 1,000억불(‘95), OECD 가입
(‘96)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경제권에 진입한 듯 하였으나
-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의 누적과 기업․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초래

□ '90년대말∼'00년대초의 산업․자원정책
ㅇ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개혁 추진
- 총력수출체제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로 외화 확보
- 공기업과 과잉설비부문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시행
- 벤처붐의 조성과 에너지시장의 자유화․구조개편 추진

ㅇ 대규모 무역흑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나,
- 단기적 구조조정에 정책이 집중되고, 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에너지위기에의 대응역량 확충 등 중장기대책은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