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7년도 산업자원부 업무계획

- 희망한국 건설 : 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균형발전 실현 -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그간의 정책성과

(1) 참여정부 이전의 정책 평가

‘90년대 초․중반의 산업‧자원정책 평가

□ 주요 정책 기조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정책의 추진

 ㅇ 산업인력․공장입지 공급, 기업규제완화 및 기술개발지원 강화 등요소투입을 확대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정책 추진

 ㅇ 자금공급 및 보호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ㅇ WTO체제 논의를 계기로 경제시스템의 세계화 추진

   - 수출촉진과 수입개방의 병행 및 기업의 국제화 여건 조성

   - 국제에너지시장의 안정으로 동자부 폐지(‘93) 및 석유가격 자유화(’97)

□ 평가

 ㅇ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95), 수출 1,000억달러 달성(‘95), OECD 가입(‘96)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경제권에 진입한 듯 하였으나

 ㅇ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성장잠재력과 구조조정의 자생력이 약화

   -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 (‘93-‘97년간 : 총△470억달러)
   - 외형위주 차입경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 97년말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            

‘국민의 정부(’98～’02)’의 정책 평가

□ 주요 정책 기조

 ◇ 외환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기업‧노동‧공공의 4대부문 개혁 추진

 ㅇ 총력수출체제와 무역흑자기반 구축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무역․투자확대회의의 분기별 개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

 ㅇ 공기업 및 과잉설비부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시행
   - 민영화 : 포철‧한중 등,  구조조정 : 정유‧반도체‧자동차‧전자 등 7개분야

 ㅇ 新기술․新산업 및 전자상거래의 육성
   - IT․BT․NT 등 신기술 개발, 벤처붐 조성 및 e-비즈니스 촉진

 ㅇ 에너지시장의 자유화 확대 및 전력분야 경쟁체제 도입
   - LPG 가격 자유화(‘00) 및 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 설치(‘01)

□ 평가

 ㅇ 대규모 무역흑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의 조기극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나
     * ‘98～02년간 : 무역흑자 944억달러, 외국인투자유치 600억달러

 ㅇ 단기적 구조조정에 정책이 집중되고, 균형발전․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에너지 자주공급역량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은 미흡

   - 양적목표 중심의 벤처육성으로 벤처거품과 자원왜곡 발생
   -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노력 미흡
   -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부문간 불균형 지속 심화
   -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에 대한 대응체제 취약 

(2) 참여정부 4년의 산업․자원정책 및 현 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