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원 민족주의·투기세력 ‘폭등 부채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속도가 빨리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가세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고, 중국은 물가억제·긴축통화정책을 올해 경제운용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섰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내수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제 원자재 가격 왜 오르나=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 원유의 경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이 고속성장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반면 하루 8500만배럴인 공급량은 크게 부족하다. 중국과 인도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이 미국 수준으로 늘면 세계 석유 소비량은 하루 2억배럴 이상으로 급증한다. 원유 생산량 한계점은 하루 1억배럴로 추산된다.

곡물은 인구가 늘고 있는 신흥 경제국에서 주식이 잡곡에서 쌀 밀 육류로 바뀌면서 수요는 폭증했는데 기상이변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탓이 크다. 선진국들이 고유가 대응책으로 바이오에너지(곡물이나 식물에서 석유를 뽑아낸 대체연료)를 앞다퉈 개발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이 자국내 물가를 잡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억제하는 ‘자원 민족주의’가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달부터 밀에 수출관세(수출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부과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11월 보리와 밀에 각각 30%, 10% 수출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쌀 옥수수 밀가루 등 주요 곡물에 5∼25% 수출관세를 붙이고 있다. 중국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치솟는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석탄 등 국제 광물 가격 상승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속도’

중국은 전인대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8%내로 억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1%로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긴축통화, 원자재 수출 억제로 물가를 잡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중국이 긴축정책을 펼치게 되면 한국 등 인접국으로 인플레이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

원유와 곡물가격 상승만으로도 물가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는 석탄 철광석 등 다른 원자재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그동안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완충효과마저 없어져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각국이 원자재 수출을 더 억제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규모가 커지고,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에 자원 민족주의 확산만으로도 벅찬데 달러화 자산에 투자했던 투기자본들이 대거 원자재로 이동하면서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각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억누를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