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2년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실행방안

1. 2011년 정책평가와 과제

□ (성과) 신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법령 등 제도정비와 보급보조사업, R&D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 기반 마련

ㅇ 보급과 R&D지원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1조원대에 도달

- 신재생에너지 예산(지경부 기준) : (’10) 8,766억원 → (‘11) 1조34억원

ㅇ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련부처도 바이오․폐기물에너지, 해양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보급보조와 R&D지원

< 관련부처별 신재생에너지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11년) >

ㅇ ‘15년 5대 신재생에너지강국 진입과 ’30년 1차에너지 대비 11%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세부과제 마련(VIP주재 녹색위 안건, ’11.10월)

-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가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① 생활속 ‘체감’, ② 함께 ‘공생발전’, ③ 건강한 ‘토양’, ④ 합리적 ‘제도’ 등 4대 세부 추진과제 마련

ㅇ ‘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11.11.11)

< 프로젝트 개요 >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제도정비 완료

- RPS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 완료

- 공공건물 의무화제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등

□ (산업 확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발맞추어 민간투자와 수출규모가 급속도 확대 추세

- 민간투자액(조원) : (‘07) 0.70 → (’09) 2.99 → (‘11) 4.65

- 수출액 (조원) : (‘07) 0.71 → (’09) 3.09 → (‘11) 6.92*

* 태양광 6.04조원(87%), 풍력 0.86조원(13%), 바이오 240억원, 연료전지 10억원

□ (과제) 美․日․EU․中 대비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 형성, 본격 성장단계 진입 등의 토대를 마련한 바,

ㅇ 대표적 녹색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강국과 경쟁하여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과 강력한 집행력 필요

① 신재생에너지 R&D 지원 확대와 상용화 지원 강화

- 태양광, 풍력은 원천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보급 비중이 높은 바이오․폐기물과 실증단지는 투자규모 확대 필요

* 보급목표의 대부분(64.8%)을 차지하는 폐기물, 바이오는 23.7%에 불과

- 대·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R&D를 확대하여 조기 상용화달성을 위한 R&D-실증-보급의 전주기적 지원체계 수립

* ‘10년 중소기업 R&D 지원비중 38%를 ’15년 50%까지 확대

② 산업화를 촉진시킬 체계적․효율적 시장수요 창출 필요

- 우리여건에 맞고 기업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장창출 프로젝트와 제도를 적극 추진 필요

- 보급보조․융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재정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의 보급으로 개편 필요

③ 해외시장 진출의 가속화 필요

-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시장 선점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필요

④ 기업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필요

- 금융, 세제, 인력 등의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할 필요

- 그동안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에 밀려 소홀히 취급된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등에 대한 원별 산업육성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