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

Ⅰ. 수립 배경

◈ 최근 “자원전쟁”이라 할 정도로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의 경우 안정적인 자원확보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

◈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외 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마련․집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 高유가․원자재難으로 대표되는 국제 에너지 자원시장 여건의 급속한 변화

ㅇ 석유 : ‘03년 하반기 이후 중동정세 불안, 중국의 수요 급증, 미국의 경기호조 등에 따라 유가 급등

* 석유가격(두바이) : 26.70$/bbl(‘02년말) → 33.88$/bbl(’04년11.10일)

ㅇ 유연탄 : 중국 수요의 급증에 따른 중국의 수출제한, 해상운임 상승에 따라 ‘03년 하반기 이후 유연탄 가격 또한 급등

* 석탄가격(한국도착) : 31.95$/톤(‘02년말) → 69.54$/톤(’04년11.10일)

ㅇ 우라늄, 비철금속 등 광물자원도 중국의 수요급증, 미국, 일본 등의 경제성장, 달러화 약세가 겹치며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

* 우라늄 : 7$/lbU('01년) → 20.25$/lbU('04년11.10일)

* 동(銅) : 1557.5$/톤(‘02년) → 3084.00$/톤(’04년11.10일)

* 아연 : 778.6$/톤(‘02년) → 1057.50$/톤(’04년11.10일)

ㅇ 이러한 에너지 자원 가격의 강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가격 기저(basis)가 근본적으로 상승된 구조적 전환으로 파악

□ 자원 전쟁으로 대표되는 주요국들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

ㅇ 미 국

- 부시대통령 취임이후, 국가에너지정책(NEP : National Energy Policy)을 채택, 에너지를 국가안보전략차원에서 접근하고 카스피해 등 전략지역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

* 카스피해 원유수송을 위해 이란, 러시아를 우회하는 아제르바이잔-터키 송유관건설추진

- 자국 메이저석유업계가 세계각지에서 유리하게 탐사, 개발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환경 구축

* 미-러 정상회담(‘02), 아프리카 5개국 순방(’03)시 미국기업의 에너지투자 논의

ㅇ 중 국

- 중국정부는 "2004～2020년 국가에너지전략 기본구상"(2003.11)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자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

- 최근 경제발전, 올림픽 등으로 자원소비가 급증하자, 정상간 자원외교 등을 통해 자원보유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정상자원외교 : 러시아 (‘04.9), 브라질(’04.4), 이집트, 가봉, 알제리(‘04.2)

- 국영 석유사(CNPC 등)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페루, 수단 등 세계 각지에서 유전을 적극적으로 매입

* 금년에도 이집트, 알제리 및 예멘 등에서 유전·가스전 광구를 무차별적 매입

ㅇ 일 본

- 북방 4개 도서문제 등 현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중국이 먼저 추진했던 동시베리아 송유관노선을 일본라인으로 유치에 총력을 경주

* 고이즈미-푸틴회담(‘03.1월,10월), 대규모 對러 재정지원 표명 보도

- 이란의 아자데간(250억배럴) 개발참여권 획득(‘04.2)

ㅇ 영국

-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공급안정·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백서‘를 발표(2003.2)

·멕시코만, 앙골라 등 5대 신규 핵심지역과 1개 특별거점(러시아)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100억불이상을 투자할 계획

ㅇ 프랑스

- 20세기 중반부터 Total 등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舊식민지중심으로 해외유전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

* Total : 엑슨모빌, 로열더취셀,BP등과 함께 세계 4대 메이저

□ 에너지 자원 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ㅇ 우리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에 취약한 수급 구조를 보유

ㅇ 에너지 자원가격 상승시 실물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을 가져와 투자위축, 성장률 둔화와 국제수지 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 발생

< 원유가격 1$/b 상승시 거시지표 영향 >

* 가구당 소비지출에서 휘발유 등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고유가에 따른 소비위축은 전반적인 투자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