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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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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력효율향상 총괄
사업수행계획서
제1장 전력효율향상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전력수요 및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
ㅇ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 교체 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2. 사업의 필요성
ㅇ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에너지 공급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 저효율 기기를 퇴출하고 고효율 기기를 장려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줄여가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시행되며,
ㅇ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설비투자 억제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절약을 도모함
3. 他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ㅇ 고효율기기 보급지원 및 에너지복지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 재단 등 他 기관의 사업내용과 다르며 중복되지 아니함
< 에너지복지사업과 타사업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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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에너지복지사업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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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
한국에너지재단 |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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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향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향상 |
복지시설 에너지효율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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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
저소득층 |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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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 |
노후 열설비 및 단열설비 지원 |
노후 열, 전기설비 교체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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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
물품구매 및 시공 |
자금보조 및 물품지원 |
자금보조 및 물품지원 |
< 고효율기기 장려금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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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고효율기기 장려금지원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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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한국전력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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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고효율기기보급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효율향상 |
에너지절약제품 및 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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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고효율기기를 설치하는 소비자 또는 발주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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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고효율조명기기, 인버터, 냉동기 지원 |
절약제품, 시설설치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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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
설치 지원금 지급 |
장려금 지원부분을 제외한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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