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4-09-08
- 조회수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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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3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13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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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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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