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수지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4
- 등록일2025-02-24
- 조회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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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hwpx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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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동 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 제재처분(안) |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 주소지 | 반송 사유 |
이O재 |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5,277,770원 | 701216 | 경기도 군포시 고O로 14O번길 1O (우편번호 OO850) | 주소 불명 |
한국OO공사 | 환수금 40,880,470원 | 1OO-82-00052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OO 한국OO공사 전OO구원 (우편번호 OO056) | - |
전O성 | 참여제한 4년 | 720906 | 대전 유성구 문O로 1OO 한국OO공사 전OO구원 (우편번호 OO056) | - |
김O석 | 참여제한 4년 제재부가금 40,880,470원 | 860905 | 대전 유성구 유OO로 17OO (전O동, 세O아파트) 10O-10O (우편번호 OO048) | - |
한국OO공사 | 환수금 27,641,000원 | 1OO-82-00052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OO 한국OO공사 전OO구원 (우편번호 OO056) | - |
김O석 | 참여제한 4년 제재부가금 27,641,000원 | 860905 | 대전 유성구 유OO로 17OO (전O동, 세O아파트) 10O-10O (우편번호 OO048) | - |
한국OO공사 | 환수금 3,187,500원 | 1OO-82-00052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OO 한국OO공사 전OO구원 (우편번호 OO056) | - |
김O석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3,187,500원 | 860905 | 대전 유성구 유OO로 17OO (전O동, 세O아파트) 10O-10O (우편번호 OO048) | - |
㈜삼OO레니어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71,000,000원 | 1OO-81-45078 | 경기 용인시 기O구 중OO로 1O4 O동 16OO호(우펀변호 OO095) | - |
이O현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4,200,000원 | 631118 | 경기 용인시 기O구 중OO로 1O4 O동 16OO호(우펀변호 OO095) | 기타 (타인수령) |
타OO파워㈜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200,000,000원 | 1OO-86-01399 | 경기도 안양시 동O구 시OO로 3O1, 7O0호(관O동, 에OO평O타워) (우편번호 OO057) | - |
최O준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40,000,000원 | 670621 | 경기도 안양시 동O구 시OO로 3O1, 7O0호(관O동, 에OO평O타워) (우편번호 OO057) | 기타 (타인수령) |
ㅇ 제재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사유(연구비 부정사용, 기술료 미납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5년 3월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5154)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