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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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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17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2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 34(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14(송달)에 의거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3.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52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4)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OO

참여제한 2

환수금 150,000,000

1OO-81-53194

경기도 용인시 기O구 기OO지로 O1-O6 (우편번호 OO086)

수취인 불명

O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00,000,000

8OO-88-01423

경기도 수원시 권O구 오OO 1O2번길 28 (우편번호 OO642)

기타

(무인보관함)

O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20,000,000

660426

(34838) 대전광역시 중구 대O 5OO 4 (우편번호 OO838)

폐문

부재

한국OO안전OO OO전연구원

환수금 52,886,900

1OO-82-00740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O면 두O) (우편번호 O738)

-

한국OO안전OO OO전연구원

환수금 47,697,540

1OO-82-00740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O면 두O) (우편번호 O738)

-

한국OO안전OO OO전연구원

환수금 29,222,500

1OO-82-00740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O면 두O) (우편번호 O738)

-

한국OO안전OO OO전연구원

환수금 14,633,740

1OO-82-00740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O면 두O) (우편번호 O738)

-

울산OOOO

환수금 4,950,000

6OO-82-06236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울산OOOO

환수금 7,040,000

6OO-82-06236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울산OOOO

환수금 1,440,000

6OO-82-06236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OO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366,644,594)

1OO-87-54382

전라남도 광양시 산O 2OO(O) (우편번호 OO815)

-

주식회사 피OO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유예금액 7,081,374)

7OO-81-01015

경기 수원시 영O구 대OO 1O 5 5OO (O,OOOO1) (우편번호 OO226)

이사

불명

주식회사 아OO케이

미처분

1OO-81-00459

대전 유성구 테OO 3O 3OO(O, OO전용OO타운) (우편번호 OO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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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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