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수지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4
- 등록일2025-02-27
- 조회수18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3.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4)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 제재처분(안)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 주소지 | 반송 사유 |
(주)주OO크 | 참여제한 2년 환수금 150,000,000원 | 1OO-81-53194 | 경기도 용인시 기O구 기OO지로 O1-O6 (우편번호 OO086) | 수취인 불명 |
나O캡 (주)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00,000,000원 | 8OO-88-01423 | 경기도 수원시 권O구 오OO로 1O2번길 28 (우편번호 OO642) | 기타 (무인보관함) |
이O배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20,000,000원 | 660426 | (34838) 대전광역시 중구 대O로 5OO 4층 (우편번호 OO838) | 폐문 부재 |
한국OO안전OO 가OO전연구원 | 환수금 52,886,900원 | 1OO-82-00740 |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맹O면 두O리) (우편번호 O738) | - |
한국OO안전OO 가OO전연구원 | 환수금 47,697,540원 | 1OO-82-00740 |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맹O면 두O리) (우편번호 O738) | - |
한국OO안전OO 가OO전연구원 | 환수금 29,222,500원 | 1OO-82-00740 |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맹O면 두O리) (우편번호 O738) | - |
한국OO안전OO 가OO전연구원 | 환수금 14,633,740원 | 1OO-82-00740 |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맹O면 두O리) (우편번호 O738) | - |
울산OO기OO원 | 환수금 4,950,000원 | 6OO-82-06236 |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 |
울산OO기OO원 | 환수금 7,040,000원 | 6OO-82-06236 |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 |
울산OO기OO원 | 환수금 1,440,000원 | 6OO-82-06236 |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 |
(주)모OO스 |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366,644,594원) | 1OO-87-54382 | 전라남도 광양시 산O로 2OO(태O동) (우편번호 OO815) | - |
주식회사 피OO프 |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유예금액 7,081,374원) | 7OO-81-01015 | 경기 수원시 영O구 대OO로 1O 5층 5OO호 (이O동,에OO광OO워1) (우편번호 OO226) | 이사 불명 |
주식회사 아OO케이 | 미처분 | 1OO-81-00459 | 대전 유성구 테O노O로 3O 3OO호(탑O동, 아OO전용OO타운) (우편번호 OO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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