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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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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3.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4)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주OO크

참여제한 2년

환수금 150,000,000원

1OO-81-53194

경기도 용인시 기O구 기OO지로 O1-O6 (우편번호 OO086)

수취인 불명

나O캡

(주)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00,000,000원

8OO-88-01423

경기도 수원시 권O구 오OO로 1O2번길 28 (우편번호 OO642)

기타

(무인보관함)

이O배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20,000,000원

660426

(34838) 대전광역시 중구 대O로 5OO 4층 (우편번호 OO838)

폐문

부재

한국OO안전OO 가OO전연구원

환수금 52,886,900원

1OO-82-00740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맹O면 두O리) (우편번호 O738)

-

한국OO안전OO 가OO전연구원

환수금 47,697,540원

1OO-82-00740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맹O면 두O리) (우편번호 O738)

-

한국OO안전OO 가OO전연구원

환수금 29,222,500원

1OO-82-00740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맹O면 두O리) (우편번호 O738)

-

한국OO안전OO 가OO전연구원

환수금 14,633,740원

1OO-82-00740

충북 음성군 맹O면 원OO 1OO0 (맹O면 두O리) (우편번호 O738)

-

울산OO기OO원

환수금 4,950,000원

6OO-82-06236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울산OO기OO원

환수금 7,040,000원

6OO-82-06236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울산OO기OO원

환수금 1,440,000원

6OO-82-06236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트길 O0 (우편번호 OO919)

-

(주)모OO스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366,644,594원)

1OO-87-54382

전라남도 광양시 산O로 2OO(태O동) (우편번호 OO815)

-

주식회사 피OO프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유예금액 7,081,374원)

7OO-81-01015

경기 수원시 영O구 대OO로 1O 5층 5OO호 (이O동,에OO광OO워1) (우편번호 OO226)

이사

불명

주식회사 아OO케이

미처분

1OO-81-00459

대전 유성구 테O노O로 3O 3OO호(탑O동, 아OO전용OO타운) (우편번호 OO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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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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