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5-07-29
- 조회수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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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지원사업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533호).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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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지원사업 기준 제정안.hwp [9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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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지원사업 기준.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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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533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