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복지․기업유치지원금의 융자 및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기준

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71호(1995. 7.22)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61호(2001. 5.30)

1.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의 융자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금

가. 보조대상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을 포함한다) 및 산업용전력고객을 보조대상으로 한다.

나. 산정기준

다. 보조금 산정방법

(1)주변지역중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동일 리를 포함한다)은 보조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2)주변지역중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은 보조기준금액의 50%를 지급한다.

(3)주택용전력의 보조금은 산정기준월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상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요율에 따라 수급계약단위별로 계산한다.

(4)산업용전력의 수급계약단위별 계약전력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로 계산한다.

라. 산정기준월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산정기준월은 매년 4월과 10월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