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안내
- 담당자박인호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09
- 첨부파일
ㅇ우리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2001.4월 한전으로부터
6개 발전회사 분리와 전력거래소 개설을 시작으로 제1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발전
사업자들간의 경쟁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2015년까지 매년 4% 수준의 전력수요 증가세 전망과 아울러 개방된 발전시장은 기존
발전회사의 증설과 신규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전기위원회에서는 발전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업계와 발전사업 허가기관인 시·
도지사(발전설비용량 3천kW 이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quot;발전사업 허가 안내서quot;를
발간하였으며, 동 안내서에는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발전사업허가절차와 심사
기준 등의 해설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등을 설명하고 있음
6개 발전회사 분리와 전력거래소 개설을 시작으로 제1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발전
사업자들간의 경쟁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2015년까지 매년 4% 수준의 전력수요 증가세 전망과 아울러 개방된 발전시장은 기존
발전회사의 증설과 신규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전기위원회에서는 발전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업계와 발전사업 허가기관인 시·
도지사(발전설비용량 3천kW 이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quot;발전사업 허가 안내서quot;를
발간하였으며, 동 안내서에는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발전사업허가절차와 심사
기준 등의 해설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등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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