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ㅇ광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2003년도의 광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광산안전관리를 함으로서 광산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광산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운점을 감안 산재율 감소를 꾀하는데 있음.

ㅇ안전관리 목표
2002년 재해자수149명보다 51명(사망자 21명에서 4명감소)이 감소함
에따라 2003년에는 사망자 재해를 5명이내로 대폭 감소시키는 원년으
로 삼고자 함.
ㅇ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2003년도 중점추진방향
- 사망자 년중 5명 이내로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광산보안문제를
보다 기술적,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 중앙집중감시 시설 및 붕락우려개소에 대한 현대화설비투자지원확대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광산보안계원 선임자격 이원화규정 신설
. 광산근로자 위탁 및 자체교육.훈련규제 강화 개정
. 갱내사용장비 안전보호구 설치 의무화규정 신설
. 대규격 갱도 채광광산 안전진단 실시규정 신설
- 광해방지5개년계획수립으로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함
으로서 친 환경적인 광산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 석유.가스시설의 해상시추설비에 대한 안전규정을 마련함으로서 해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해상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