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춘석
- 담당부서특허청 전기심사팀
- 연락처042-481-5998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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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 ◉법률제8397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창작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