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전현종
- 담당부서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연락처042-481-5271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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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58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납부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