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양재석 담당부서특허청 심사정책팀 연락처042-481-8138 등록일2016-12-19 조회수185 첨부파일 26 P ◉법률 제8462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료와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와 수수료의 납부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