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정대
- 담당부서석탄산업팀
- 연락처02-2110-5494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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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63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지역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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