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동석
- 담당부서기술표준정책과
- 연락처02)509-7222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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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법률 제9427호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