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최태준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10-4713 등록일2016-12-19 조회수168 첨부파일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55.7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10588호(담당자 : 최태준사무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산업융합 촉진법 다음글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