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기계ㆍ로봇ㆍ자동차 등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시스템산업정책관을 산업기반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하고, 산업기반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지역 산업정책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 혁신 추진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정책관을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하며,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 7월 10일까지에서 2018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307호, 2016.7.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정책실에 두던 소재부품정책과ㆍ전자부품과 등 8개 과를 산업기반실에 두도록 변경하고, 산업기반실에 두던 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산업과 등 7개 과를 산업정책실에 두도록 변경하는 한편, 광산보안검사ㆍ광산재해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의 8급 정원 4명을 광산보안사무소로, 광산보안사무소의 6급 정원 4명을 광업등록사무소로 각각 재배정하고, 공업직렬 인력 수요가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및 광산보안사무소에 각각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직렬을 신설하려는 것임.